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공식 진정되며 국제사회 논의 대상이 됐다.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 국회 관계자들이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영풍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식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방문조사 등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설명한 특별절차 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로, 접수 이후 신뢰성 심사와 질의 과정을 거쳐 조사 및 의견 표명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약 55년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고,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정부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과 환경, 유해물질, 건강권, 식수 관련 특별보고관들에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약 천삼백만 명의 식수원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팀 김상헌 상근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국제인권법상 사람이나 환경에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한다며, 환경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화군 주민을 대표해 발언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대표는 노동자 사망과 강·토지 오염이 이어졌음에도 수십 년간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지역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시설 개선이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임시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오염 실태와 주민, 노동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