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논란, 교육청이 혼란 키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 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 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뒤에 숨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그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재정이 도민의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으로 집계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비협조적인 학교 현장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시흥시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제시하며, 이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 학생 수가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증했다며,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학교장과 교육장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