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수몰 조선인 유해 봉환 ‘국가 책임’으로… 김준혁 의원 특별법 발의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김준혁 의원). 사진제공｜김준혁 의원

외교부 내 발굴감식단 설치 및 한일 공동조사 근거 마련… “역사 정의 실천할 제도적 기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희생된 일본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유해 수습과 봉환을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외교부 산하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해 조사부터 DNA 감식, 신원 확인, 국내 봉환 및 보관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해저 갱도 붕괴로 노동자 183명(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참사다. 오랫동안 잊혔던 이 사건은 한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작년 8월 처음 유해가 발견됐으며,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뤄져 양국 간 공동조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해저 갱도의 안전 문제와 기술적 한계, 유족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흡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2월 초에는 발굴 조사에 참여한 대만 잠수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김준혁 의원은 “해저 갱도에 남겨진 희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셔 오는 것이 역사 정의의 실천”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정상 간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봉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