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장선출 “국힘 시의원 16명 검찰 송치” 참정권 훼손 우려..

입력 2024-10-20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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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덕수 의장은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으로 전해져..
이덕수 의장 선거 결과 인증샷 메신저에 올려.. 비밀투표 위반..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국힘 시의원 2명 불송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지난 8월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지난 8월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선출 당시 부정 행위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고발 사건을 경찰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6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지역사회 일파만파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훼손 우려로 거세계 지역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이덕수(국힘) 의장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 해 불송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전체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 16명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출할 당시 국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덕수 의장을 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 당시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인증샷을 메신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용한 대표의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3개월여 동안 국민의힘 의원 17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덕수 의장은 지난 15일 소환 수사에서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이를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송치받은 이들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접수 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담합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했다”며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메신저를 통해 인증샷을 요구하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이어 민주당 박기범 의원 등이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는 양당이 똑 같이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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