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사업·행정 운영 ‘구멍’… 부적정 사례 다수 적발

●환경 규정 미준수·공사비 과다 계상 등 다수 문제점 드러나
●행정 전반 ‘부실’ 드러나… 감사 결과 후속 조치 ‘촉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2월 4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과다 계상 및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부적정 등의 문제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3건의 확·포장 공사에서 골재 수량 산출 오류 및 설계 변경 미반영 등으로 인해 총 2억 6천 2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A본부)에서 추진한 확·포장 공사에서 절토고 기준 미준수 및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총 1억 5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계상됐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방호시설 높이가 과다 반영되고, 차량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 사례도 확인됐다.

행자부는 경기도지사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시정), 공사비 과다 계상 재발 방지(주의),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기준 준수(시정), 공사 관계자 대상 관련 규정 교육(통보)와 같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A본부)는 행자부에 향후 설계도서 검토를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비 과다 계상과 부적정한 방호시설 설치로 인해 예산 낭비 및 도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공공사업 및 행정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도로 공사비 과다 계상, 환경 관련 규정 미준수,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시험포장 계획 수립 부적정 ▲가설흙막이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업무 소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소홀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관리 지도·감독 소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관리 소홀 ▲축산물 생산실적 미보고 업소 행정 처분 누락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행자부에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 감사는 경기도가 향후 공사비 과다 계상 및 행정 부적정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