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실 행정 도마에… 안전 관리 ‘구멍’ 드러나

●수원시, 행정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감사 ‘시정’ 조치
●수원시, 안전 관리 ‘구멍’ 드러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지난 2월 4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다양한 행정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주요 지적 사항에는 환경법령 위반, 사회복지급여 관리 소홀, 건설 및 안전 관리 부실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가 지적한 내용에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부적정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 완료보고서 미통보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중과) 미부과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사용실적 관리 소홀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관리 소홀 ▲상수도공사 완공 시 수질검사 미실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준수 ▲수도시설(정수장 등) 기술진단 결과 보고 기한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건설산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급여 결정 통지 기간 미준수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군 입대자 자격관리 소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예·결산 공시업무 관리 소홀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농업용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 부적정 등도 문제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수원시에 대해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한 행정사는 행정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사안이 형법에 저촉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시민단체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