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최근 5년간 부정청약 2배 이상 급증…위장전입 3.6배 폭증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부정청약 사례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배준영 의원).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부정청약 사례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0년 228건에서 2024년 517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적발 건수는 1,87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269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 295건, 불법공급 246건, 위장이혼·결혼 49건, 불법전매 9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장전입은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청약 자격 확인 시 형식적인 전입신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반면 계약취소(주택환수) 실적은 2020년 84건에서 2024년 7건으로 급감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경찰 수사결과 통보 전에 해당 주택이 전매될 경우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사전검증 절차 강화(2022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202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2025년) 등 제도적 보완을 이어왔다. 그 결과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20년 9.5%에서 2025년 6월 기준 4.3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AI 기반 부정청약 위험예측 시스템은 낮은 예측 정확도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술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매년 약 12억 원을 투입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반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정청약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