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규제와 자율 사이 합리적 대안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해진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관련 정책연구를 제안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핀란드·미국 등 해외 사례와 경기도 내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은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도구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어진 토론에는 교사·학부모·학생 패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들은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교사들의 규제 강화 요구 ▲학생 자율성과 권리 보장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은 충돌하는 가치지만,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김선희·김성수·김영희·김호겸·신미숙·장윤정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주요 간부 및 각 지역 교육장이 함께해 정책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