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상임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법적대응 예고

■국민의힘의 의장 보궐선거 회피 및 상임위원장 부당 불신임 규탄
■안광림 부의장 직무대행 권한 남용 사퇴 촉구
■국민의힘, 서은경 의원 “위원회의 품위와 의회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2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의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안이 통과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 힘이 통과시킨 불신임 사태를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의사 운영으로 규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 의장 공백 사태를 유지하면서 이번 의장 보궐선거 반대를 표한 것과 의장직무대행 안광림 부의장이 보궐선거 상정 요구는 거부한 채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만 상정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폭거”라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을  무기명으로 출석 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 서 의원을 행정교육위원장직에서 해임했다.

국민의힘은 불신임 사유로 ▲비속어 사용에 대한 정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 ▲발언 방해 등 편파적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회의 운영 ▲상임위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의 홍보 무대로 전락시킨 점 등을 꼽았다. 이로인해 “위원회의 품위와 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 불신임 처리는 이 조례 개정 후 첫 사례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7명, 민주당 의원 14명, 무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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