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심판하려는 국가,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춘다

국가가 종교의 심판자가 되려는 순간, 민주주의 시계는 멈출 수 있다. 선의로 포장된 공권력의 남용은 언제든 종교의 자유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사진출처 ㅣ생성 이미지

정치적 유불리 따른 ‘종교 단죄’는 헌법 정신 위배
‘국민 정서’보다 무거운 것은 법치주의의 ‘적법 절차’

최근 청와대 종교 지도자 오찬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해 법인 설립 취소나 해산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위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가 법과 증거의 영역을 넘어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흐르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명확하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 조항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종교를 압박하거나 단죄해서도 안 된다는 엄중한 명령이다. 헌법이 국가에 요구하는 숙제는 ‘개입’이 아니라 ‘중립’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종교는 국가의 상위 기관도, 그렇다고 국가가 마음대로 재단할 대상도 아니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집단일지라도 방어권과 반론권을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국민 다수가 동의할 것”이라는 논리는 위험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분노로 소수를 밀어붙이는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치의 구조다. 우리 현대사는 ‘국가에 해가 된다’는 모호한 명분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흉기로 돌변했던 아픈 기억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행정권이 특정 종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국민 정서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명확한 실정법 위반이어야 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구체적 증거 없이 내려지는 행정 처분은 법치가 아니라 ‘행정 독주’에 가깝다.

중범죄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 단체를 상대로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해산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듣기 불편한 목소리에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침묵시키는 것은 민주 정부의 방식이 될 수 없다.

정치가 종교의 이름으로 박수를 받고, 기성 종교가 권력의 힘을 빌려 경쟁자를 제거하려 할 때 그 사회의 자유는 질식한다.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특정 종교를 악마화하는 선동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한 철저한 중립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법치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향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헌법’의 편에 서야 한다. 선의로 포장된 공권력의 남용은 언제든 종교의 자유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단죄의 칼춤’이 아니다. 헌법이 명령하는 중립과 절차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 그것이 민주 정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이유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