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5년 규제 혁신 중앙·광역 평가 ‘우수상’

함평군청.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규제 혁신 분야 탁월한 성과 인정받아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평가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성과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자체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 수상 기관이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축소되어 경쟁이 치열했으나, 함평군은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은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직 내 규제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특히 지난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로써 함평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분야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주요 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2025년 규제 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