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조세정의 실현”…최은순 씨 부동산 공개 매각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고액체납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고액체납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경기도는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 이후 온비드 공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공매 대상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은 368.3㎡,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책정됐다. 최 씨는 해당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체납 세금 25억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입찰 기간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로, 약 사흘간 진행된다. 공매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인 80억 676만 9천 원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납 세금 25억 원을 충당하게 되며, 낙찰가가 4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액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 세원 차단을 위한 집중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80일간 고액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1,400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도 병행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