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속초아이, 법원 결정으로 일단 멈춤… 운영 재개 ‘청신호’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사진출처 ㅣ 속초아이 홈페이지

서울고법, 속초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판결 전까지 가동 유지
전 시장 ‘무죄’ 판결 변수 속 상인들 “상권 고사 위기 면해” 안도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논란으로 철거 기로에 섰던 강원 속초해수욕장의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 이후 즉각 철거를 추진하던 속초시의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역 랜드마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 법원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 멈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 19일,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의 행정처분(철거 및 허가취소)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업체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전 시장 ‘무죄’ 판결, 항소심 최대 변수 부상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정도’다. 지난 12일, 업체 선정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업체 측은 “1심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공세에 나섰고, 속초시는 “집행정지는 임시 조치일 뿐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상인들 “최악은 피했다” 환영 vs 시민들 “법치 행정 우려”
운영 유지 결정이 내려지자 인근 상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속초해수욕장 인근 상인 A씨는 “대관람차는 속초 관광의 핵심 앵커 시설”이라며 “철거 시 상권 자체가 고사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면 시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감사원과 행안부의 감사 결과가 엄연한 상황에서 법정 싸움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철거하기보다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실용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올 하반기 ‘운명의 2라운드’ 결과 주목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속초아이는 향후 4~6개월간 이어질 항소심 기간에도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나올 항소심 선고 결과가 속초아이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속초 ㅣ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