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피소… 지역 정가 ‘술렁’

전 자치행정국장 A씨, 시장 및 전·현직 간부 5명 고소
“무죄 판결에도 위법한 직위해제와 직무배제로 명예 훼손” 주장

사진제공ㅣ전직 고위공무원 A씨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이 지난 1월 선거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직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 “징계 의결 후에도 직위해제 유지… 명백한 위법”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A씨는 20일, 김동근 시장을 포함해 전 부시장 B씨, 전 국장 C씨 등 인사 라인에 있던 전·현직 간부 5명을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2년 11월 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으나, 징계 의결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위법하게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의결 시 직위해제 효력은 즉시 상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측이 2023년 1월까지 직무 복귀를 막아 급여 및 연가 사용 등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 “산하기관 파견 후 1년 넘게 보직 미부여… 보복성 인사”
A씨는 징계 기간 종료 후에도 본청 복귀 대신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으로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1년 이상 어떠한 직무나 보직도 받지 못하는 ‘업무 배제’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캠프 카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및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 결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측이 명예 회복 대신 조직적인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위이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평생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온 저에게 직무배제라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다”고 덧붙였다.

● 지방선거 앞둔 지역 정가 파장 예고
시장 취임 이후 연이은 고소·고발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의정부 지역 정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직 고위 간부와의 법적 공방은 시정 운영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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