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하고 업체 고르고… LH, 공공사업 ‘핵심 통제’ 절차 줄줄이 펑크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감사원 이첩제보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총 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공｜감사원 주무부처 지적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감사원 이첩제보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총 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공｜감사원 주무부처 지적

국토부 감사 결과 8건 적발… 총사업비 조정·설계변경·적격심사 등 전 과정 부실
감사원 이첩 사안인데 처분은 ‘업무 철저 예정’?… 솜방망이 조치에 실효성 논란
“특정 업체 특혜 및 예산 낭비 통로 될 수도” 수사기관 통한 진상 규명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결정짓는 총사업비 조정과 용역 적격심사 등 핵심 행정 절차에서 무더기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공개한 ‘2026년 감사원 이첩제보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중대한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총사업비와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액과 직결되는 절차로, 엄격한 심사 없이 이뤄질 경우 국민 세금이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그럼에도 LH는 내부 통제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주물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고’ 조치를 예고했으나, 공공사업의 근간을 흔든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입찰 참여 업체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용역 적격심사에서도 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적격심사는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거나, 정당한 경쟁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경고 조치가 병합될 예정이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어긋났는지, 고의적인 점수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반쪽짜리 감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 및 안전과 직결된 폐기물 처리용역 관리도 엉망이었다. LH는 현장 감독 기능을 상실한 채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당 비용 청구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나, 감사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재정 손실 규모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8건 중 5건만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관련 업무 철저 예정’이라는 원론적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정책 전문가는 “감사원 이첩 사안은 단순 행정 미숙이 아닌 구조적 비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설계변경과 적격심사 왜곡이 결합된 사안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