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처리 본격화…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도입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울진군

신청·변경·준공까지 비대면 전자 처리 가능
인허가 행정 투명성·효율성 높이고 민원 편의성 강화 기대

울진군이 개발행위허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도입하며 인허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종이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부터 변경,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인허가 업무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변경신청, 준공신청 등 주요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상담자문 신청, 사전심의 신청, 민원 처리현황 조회, 허가 접수증 확인, 허가증 및 준공필증 출력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해 민원인과 설계업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울진군은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은 물론 첨부서류 등록, 전자서명, 수수료 전자결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농지·산지 관련 의제협의 서류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속도는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접수체계 구축은 단순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넘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보완, 확인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행정기관 역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련 부서 간 협의 과정과 건축·토목 설계업체의 업무 처리 역시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서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 처리 절차가 정착되면, 업무 누락이나 처리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인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민원인과 건축·토목 등 관련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IPSS 활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도입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설계업체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팀(054-789-6370~3) 또는 IPSS 고객지원센터(1522-4434)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