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기본소득 공모 신청으로 위기 돌파 나서…“군민 삶 먼저”

■ 인구감소지역 대상 추가공모 참여…5곳 내외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시 월 16만 원 지급…재원 확보 방안도 선제 마련

담양군청 전경. 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담양군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개 내외 지자체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담양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수해 복구비 부담, 국·도비 분담 구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참여를 미뤄왔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정 여건을 정비하고 공모 신청에 나섰다.

군은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도 속도를 냈다.

특히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세출 구조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하며 사업 추진의 현실성도 높였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담양군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약 4만5천여 명의 군민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31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이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히 도전했다”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담양의 미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담양｜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