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월드컵 우승 뒤엔 [ ]가 있는데…

여민지(오른쪽)와 지소연. 한국여자축구의 스타탄생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축구 꿈나무 육성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나친 규제가 체육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체육진흥기금 통한 꿈나무 육성 한몫
사감위, 매출총량제 규제로 지원 차질U-20 여자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지소연과 U-17 여자월드컵 우승을 이끈 여민지.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축구 꿈나무 육성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지나친 매출총량규제로 인해 체육진흥기금 육성의 75%를 차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스포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가 매출총량 설정의 근거로 제시한 ‘GDP 대비 비중’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감위가 제시한 2008년 종합계획자료를 보면 ▲비교년도 및 자료출처가 상이하고 ▲OECD 전체 국가 중 일본 등 일부 국가(총 5개국)를 제외했고 ▲총매출이 아닌 순매출로 비교했으며 ▲게이밍 머신의 매출은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논리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렇듯 타당성이 미약한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 규제로 인해 기금 및 경기단체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매인(취약계층)의 생계 위협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사이트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비인기종목의 육성과 꿈나무 선수 발굴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한국 스포츠 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매출총량을 폐지함으로써 제 2의 여민지, 지소연, 신지애 등의 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없는 매출총량제 등의 지나친 규제보다는 투표권의 발행한도를 관리·운영 주체인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며 “대신 사감위는 본연의 임무인 불법사행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