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알림e 사아티는 지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개설돼 운영하고 있다.
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이 쉽지 않았고, 몇 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거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이트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전력자 5천여 명 가운데 230여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인 우범자 4100여 명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300여 명을 지정해 재범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자들 중 230여 명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 소재불명자 중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고위험군'도 20여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