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발표…과연 효과 있을까 ‘시장 반응 궁금’

입력 2013-08-28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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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

전월세대책 발표…과연 효과 있을까 ‘시장 반응 궁금’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 거래 활성화을 위해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임대주택 확대,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연리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부동산 담보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는 “새로 내놓은 모기지 상품은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 전세입자들을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택자 생애 최초 모기지는 오는 10월 선보인다. 연 1~2% 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뒤 나중에 집값이 뛰면 차익을 정부 또는 기금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발생하는 손익을 나누는 ‘손익공유형’ 등 두 가지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도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다음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월세대책…이번 발표안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지켜보자”, “전월세대책… 아 힘들다”, “전월세대책… 매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전월세대책’ 온라인 커뮤니티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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