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실형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내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A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부인 A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B 씨로부터 4억 1400만 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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