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정부 규제 나선다…포상금은 얼마?

입력 2014-12-16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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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신고포상제’ 사진|동아일보DB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포상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포상금은 20만원을 걸었다.

우버란 스마트폰 어플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간편하게 고급 세단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요금은 모범이랑 비슷하지만 차량은 에쿠스, 벤츠, BMW를 이용하며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요금은 자동으로 결제된다.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시작 전부터 우버 택시는 서울시와 일반 택시 운전기사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우버시리즈 처럼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기 때문이다.

이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우버 택시는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해 전세계 대도시를 포섭해 갈수록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우버택시 본사인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당하며 영업정지 경고를 받고 있다.

이런 불법 영업에 대한 확산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일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제 시행이 시작된 것이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은 곧 우버 운전자 단속을 말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버 택시를 신고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판을 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잘한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우버택시 없어져야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빨리 단속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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