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식민지배 사죄 없어’…오히려 한국 정부 태도 지적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식민지배 사죄 없어’…오히려 한국 정부 태도 지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기구가 내놓은 자문보고서가 논란이다.

담화 자문 기구가 내놓은 자문보고서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 없고 반대로 한국 정부를 헐뜯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 사장은 지난 6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관한 자문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담화 자문보고서는 16명의 학자가 5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정리한 43쪽짜리 보고서다. 보고서는 중국의 만주사변을 언급하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은 사실로 기술했지만 사죄할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된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적기도 했다.

무라야마 담화의 4가지 핵심 표현이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화의 핵심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아베 담화는 오는 14일쯤 발표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단 보통국가화를 정당화하는 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동아일보 DB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