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은 성과급 50%,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 왜?

입력 2015-08-07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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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은 성과급 50%,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 왜?

일 잘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은 내년부터 다른 공무원들보다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는 ‘S-A-B-C’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는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오는 9∼10월 예산 문제 협의가 끝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팀도 인사혁신처에 꾸려진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엔 ‘퇴출’까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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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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