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바뀐 사항 살펴보니… 지급액 오르지만 지급 요건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 바뀐 사항 살펴보니… 지급액 오르지만 지급 요건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상향 조정되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인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단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이에따라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는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받게 된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정지 기간이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고,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실어업급여 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