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단속”…中저질단체관광 근절 칼뽑은 정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 끝까지 단속하겠다.”

올해 초 일부 저질 중국 저가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틀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 10일부터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를 벌이고 숙박, 음식점 등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 업소의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종 문체부 2차관은 “방한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단속으로 국내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한중 양국관광 품질제고를 위한 공동 관리 감독 협약’을 체결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단체관광시장 질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4월 1일부터 불합리한 저가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전담여행사 상시 퇴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2회 활용 시 지정 취소, 한국여행업협회 신고포상제 지원 등을 실시하고 관광면허 심사를 강화해 전담여행사 68개를 퇴출하는 등 관광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잇달아 펼쳤다.

도동절 연휴 기간 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

하지만 5월 발표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중국관광객의 만족도는 2014년 94.8%에서 2015년 94.1%로 떨어졌다. 조사 항목 중 음식 부문은 단체관광의 만족도가 79.1%로 개별관광객(산커)의 87.8%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국민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9개조의 단속반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팀’(이하 대응팀)을 출범, 집중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 단속이 관광지와 쇼핑점 인근 등에서 QR코드 미부착 및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중심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전담여행사와 핵심 업소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상적 영업 행위로 의심되거나 제보 받은 80여 개 전담여행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업체를 제재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전국의 50여 개 쇼핑점과 70여 개 식당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중국인 관광객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 불편과 불만족 신고와 처리를 통합하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홈페이지, 반응형 웹)’을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외래관광객이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신고를 하고 처리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편신고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외래관광객이 한국에서 바가지요금 등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내년부터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재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