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다만 작년 10월 구속 이후 구금 기간 1년을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9일 형기 만료로 구치소에서 석방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그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10월 구속 됐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 때 장 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법 조항을 바꿔 적용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 씨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해 다치게 했기에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