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 청약제한·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전라북도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2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스포츠동아(전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