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무가내식 안돼, 시도민 숙의과정 거쳐야”

대구는 정치문화적 다양성 회복해야…교육·문화·의료 융복합이 창조의 힘
외국인 인력 도입 신중 필요, 대규모 이민정책 공론화 과저 거쳐야 ‘가사도우미’ 도입 우려
대구경북 예산 협의 “문, 언제든지 열려 있고 지역 예산 꼼꼼히 챙길 것”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비례)

스포츠동아 대구경북취재본부는 24일 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차규근 국회의원(비례)과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차 위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이지만 대구 영남중학교와 달성고를 나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 경제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1.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역 출신으로 지역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 최고, 근로자 평균임금 꼴찌에서 3번째. 대구 경제의 현주소다.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이 급격히 변화하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시대이다. 신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원동력은 정치·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융합과 창조의 힘이다.

그런데 하나의 정당이 오랫동안 독주하고 있는 대구는 정치·문화적 다양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대구의 다양성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약화된 지방 경쟁력을 살리고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대구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따라 하는 백화점식 산업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항과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과 기술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이다. 대구는 교육자원이 우수하고 문화적 역량도 상당하고 의료 분야 또한 경쟁력이 있다. 이들을 융복합해 혁신하는 전력을 세워야 한다.

2. 대구경북은 다시 행정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에 한 마디 해 달라?(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많은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준비 중인 관련 법률(특별법)을 본 적이 있는가?

준비 중이라는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잘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방편으로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과 발전 전략이 검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구체적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세수·재정·인사, 지방 균형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의 대상이 되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견을 모아 숙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막무가내이다. 두 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우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고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소외를 전제로 한 밀어붙이기는 통합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더군다나 일당이 독주하는 대구·경북의 정치 현실에서 권역이 넓어지고 권한이 막강해지는 단체장의 탄생은 견제와 감시를 더욱 어렵게 하여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 자명하다.

건설적 대안을 제시할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면 부패와 비리는 만연해질 우려도 있다. 여기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진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생산적 경쟁이 가능해지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규근 의원이 대구 2.28기념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의원실

3.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오래 동안 역임했는데 저출생 및 인구소멸 극복과 관련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평가와 정책수립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가?

지난 7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로드맵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고 지역특화비자 발급을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자칫 대규모 이민 정책을 공식화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9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도 벌써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곧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대구경북의 예산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인 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예산 관련 협의나 설명을 위해 찾아온 대구광역시 관계자 분들은 없었다.

조국혁신당의 대구광역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기재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대구시민의 삶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이나 예산 관련 협의는 언제든 환영한다.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대구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은 관철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5. 지역문제와 관련해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정치는 효능감 있는 정치, 국민의 구체적 삶을 개선시키는 정치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는 검찰개혁도 있지만,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건설도 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인 권리로써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조국혁신당의 의지처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살피겠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창당 정신이고 정치적 지향이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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