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핵심기반 자체평가서 드러나
전남 여수시가 환경부가 실시한 3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2~2024년 국가핵심기반 자체평가 식용수 분야 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여수시(18.67점)가 100점 만점에 10점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과 같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매년 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정수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등이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돼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은 조직 내 국가핵심기반 업무 관심도를 비롯해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중점위험 점검, 중점위험 대비 교육 및 훈련 등 13개 항목으로 나뉜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여수시는 식용수 분야 재난관리 평가 점수에서 3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했으며 지난 2022년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33.75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평가점수(91.18점)와 비교하면 무려 57.43점이나 차이가 난다.
여수시가 관리하는 둔덕 정수장은 사전준비, 보호범위 설정, 자체 방호, 위기관리 매뉴얼, 교육 및 훈련 등에서 모두 1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다음으로는 김해시(43.5점), 춘천시(45.25점), 용인시(47.5점)가 최하점을 받았으며 지난 2023년 평가에서는 군포시(44점), 김포시(47점), 여수시(47.33점)가 나란히 최하위 그룹에 들었다.
올해에는 여수시(18.67점)와 진주시(19점)가 10점대를 기록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1~3위인 수자원공사(95.17점)와 대전광역시(93.33점), 서울특별시(91.67점)와 비교해 격차가 70점 이상 벌어진다.
특히 여수시는 지난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과 올해 모두 모든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식용수 재난관리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수 사고는 수돗물에 섞인 오염물질로 주민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급 상황과 위급하진 않지만 수돗물 수질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I급 상황, 급수가 중단되는 상황 등으로 나뉜다.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한 점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된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가 받은 평가 점수는 2022년 33.75점에서 2024년 18.67점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한 먹는물 관리는 국가핵심기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정책 평가와 환류를 통해 미흡한 지자체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환경부가 실시한 3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2~2024년 국가핵심기반 자체평가 식용수 분야 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여수시(18.67점)가 100점 만점에 10점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과 같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매년 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정수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등이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돼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은 조직 내 국가핵심기반 업무 관심도를 비롯해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중점위험 점검, 중점위험 대비 교육 및 훈련 등 13개 항목으로 나뉜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여수시는 식용수 분야 재난관리 평가 점수에서 3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했으며 지난 2022년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33.75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평가점수(91.18점)와 비교하면 무려 57.43점이나 차이가 난다.
여수시가 관리하는 둔덕 정수장은 사전준비, 보호범위 설정, 자체 방호, 위기관리 매뉴얼, 교육 및 훈련 등에서 모두 1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다음으로는 김해시(43.5점), 춘천시(45.25점), 용인시(47.5점)가 최하점을 받았으며 지난 2023년 평가에서는 군포시(44점), 김포시(47점), 여수시(47.33점)가 나란히 최하위 그룹에 들었다.
올해에는 여수시(18.67점)와 진주시(19점)가 10점대를 기록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1~3위인 수자원공사(95.17점)와 대전광역시(93.33점), 서울특별시(91.67점)와 비교해 격차가 70점 이상 벌어진다.
특히 여수시는 지난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과 올해 모두 모든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식용수 재난관리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수 사고는 수돗물에 섞인 오염물질로 주민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급 상황과 위급하진 않지만 수돗물 수질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I급 상황, 급수가 중단되는 상황 등으로 나뉜다.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한 점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된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가 받은 평가 점수는 2022년 33.75점에서 2024년 18.67점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한 먹는물 관리는 국가핵심기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정책 평가와 환류를 통해 미흡한 지자체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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