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 흥해지역의 처참한 피해현장.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시민 선착순 서명부 6만 명분 대구고법 제출
‘재판 지연’은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추락으로 인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범대본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1차 서명지 6만 명분을 재판촉구 탄원서와 함께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추락으로 인식
포항지진 범대본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별첨)를 통해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시민들이 입은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간다”고 했다.
특히 포항지역에서는 매년 3000명의 어르신들이 생을 달리하는데, 본인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라면 억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했다.
또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 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들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했다.
행정적으로도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정부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입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미 종결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사법부 1심 법원에서는 5년이 넘도록 충분한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은 형사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지열발전-포항지진 인과관계까지 부인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법률 지식이 일천한 일반 시민들 조차도 더 이상의 소송지연은 부당한 것으로 인식해 분개하고 있으며 상처가 깊어가는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조속한 선고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사법 역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나, 피해시민들은 정당한 시민권익을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나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 2000여 기관단체에 협조공문과 서명부를 보내 서명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서명시스템을 만들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오는 7~8월 정도로 예상되는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계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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