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방치, 행정 사각지대… TF 구성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5월 26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5월 26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지는 총 150곳에 달하며, 이 중 조성이 완료된 2곳과 공사 중인 25곳을 제외한 123곳(전체의 약 82%)이 여전히 공터로 방치된 상태다.

고 의원은 “도민이 사는 곳은 공터가 아니라 생활터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대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부지들은 애초에 학교, 복지시설, 파출소, 보건소 등 필수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지정매입자 매수포기’, ‘예산 부족’,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특히 파주 운정지구를 대표 사례로 들며 “공공청사 부지 5곳은 임시 주차장이나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의료시설 및 대학교 부지는 견본주택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학교와 복지시설이 없어 도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은 LH, 용도변경은 시군, 도는 ‘점검만 한다’는 상황에서 결국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실질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공공시설 TF 구성 △LH와의 실무협약 체결 △연간 공공시설 공급계획 수립 △공공시설 부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예산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보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고 의원은 “공공이 빠진 공공시설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