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토토등전자카드제도입…무엇이문제인가

입력 2009-05-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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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반대글(사진 위)과 사감위측의 답변(사진 아래).

정부가여가생활까지간섭하다니…체육기금연1500억원감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도입을 추진중인 전자카드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넘어 국내 스포츠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체육재정의 큰 원천 한곳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체육진흥기금 연간 1500억원 이상 감소…국내 체육재정 휘청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는 전자카드제 도입시 고객의 30%%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객 급감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위축은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체육재정의 부실화로 직결된다.

지난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통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총 3332억원. 스포츠토토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고객 이탈에 따른 발매액 감소로 인해 체육진흥기금 출연액도 연간 1500억원 정도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사감위의 규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카드 도입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우 사감위가 의도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공익사업에 대한 규제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익기금·경기주최단체 지원금 축소…스포츠 전반 위축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42조의 14에 의거, 발매총액의 일정비율(약 15%%-30.638%%)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해왔다. 이 가운데 80%%는 엘리트체육 육성, 스포츠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10%%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스포츠토토 대상종목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10%%는 문화·체육사업 등의 지원에 활용된다. 이처럼 스포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1628억원에 이른다.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은 각 종목별 발매액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2008년에는 대한축구협회 560억원, 한국농구연맹(KBL) 271억원, 한국야구위원회(KBO) 218억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77억원, 한국배구연맹(KOVO) 23억원 등의 규모였다. 이들 경기단체는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유망주 발굴과 육성, 일반인과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 개최, 심판진 육성 등 각 종목별 경쟁력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에 지출해왔다.

스포츠토토는 “매출총량제에 이어 전자카드제까지 도입되면 경기단체 지원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각 경기단체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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