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3호선 연장, 더는 지체 안 돼… 구조적 불공정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파주 3호선 연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적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하며, “송파하남선은 B·C 0.6, AHP 0.509라는 수치에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 3호선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파주는 수도권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 분담 여력도 충분하다”며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예타 평가에 반영하고, 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는 “송파하남선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며 국가 재정 없이 추진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파주 사업도 재정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을 면밀히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3호선 연장은 매번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현실은 지지부진하다”며 “더 이상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 몇 자리로 판단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고 의원님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년)에 파주 연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제도 개선의 선도자로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