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찬성 46·반대 11·기권 2…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대다수 도의원이 통합에 찬성했다.

이번 의결로 경북도의회는 2024년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공식적인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회의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를 앞두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안설명에서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이며, 실질적인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명문화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적 대전환’”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도민의 삶과 복지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도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한 이후, 27일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통합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설명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돼 왔으며,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024년 통합특별법안을 토대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검토·반영해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보완됐다.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도청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가 담겼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대구·경북은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발전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2월부터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시작된다. 경상북도는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지원과 함께 도민 의견 수렴,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