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통합시장 예비후보 “섬 주민 이동권 국가가 책임… 해상교통 공영제 추진”

주철현 의원. 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안정화 지원 기금’ 조성해 적자 노선·결항 문제 해결… 5년간 재원 적립
통합 특별법 내 ‘국가보조항로 지정’ 등 특례 반영… 제도적 근거 마련 완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와 ‘해상교통 지원 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 전남 도서 지역은 선박 노후화와 운영 적자로 인해 결항이 잦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가 매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우선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특별시 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관련 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삼아 향후 5년간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선사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탈피해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여수 거문항로처럼 신규 취항 후에도 운항 중단 위기가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별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해상교통 안정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 관련 특례도 대거 반영했다.▲제206조(친환경 관광진흥지구 지정)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제239조(국가보조항로 지정 및 공영제 우선 시행)를 명시해 도서 지역 교통망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경영 근거를 확립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상교통은 섬 주민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해상교통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