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저작권 미등록 SW도 기술가치평가 통해 IP금융 지원

- 개발·공급업→ 서비스업으로 지원 확대
- 미등록 SW 지원하는 IP금융상품 첫 도입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김종호)이 저작권 미등록 우수 SW(소프트웨어)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

기보는 SW 사업화 지원 대상을 개발·공급업에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SW 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 기술가치확보·사업화 지원사업’을 반영해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 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판별표를 도입해 SW 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 SW에 해당하는 경우 SW 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특허·저작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형의 SW 기술도 IP금융지원이 가능하게 해 IP금융의 저변확산과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사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SW 기술사업화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SW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