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제천시에서 열린 정기회의 모습. 사진제공ㅣ단양군청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자원순환시설세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 결과, 시멘트 관련 소송의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관계자들은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지방세법 개정을 높이기 위해 세금 명칭을 ‘자원순환세’에서 ‘자원순환시설세’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 세금은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협의회는 산업별 재활용 폐기물 수급 현황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파악해 시멘트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및 환경 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근 협의회장은 “지난번엔 아쉽게도 총선 이슈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하게 됐고 올해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정책자문단 구성과 추가 논리 보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국회 구성이 완료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