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행정 효율성 높여… 홍성군 2년 연속 최우수

●홍성군, 드론 활용으로 행정 비용 절감
●서산시, 농지법 위반 해소로 토지 행정 개선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는 올해 추진한 토지행정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홍성군’, 우수 기관에 ‘서산시’와 ‘금산군’을 각각 선정했다. 홍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토지행정 업무 분야에서 모든 시군의 표본으로 인정받았다.

도는 연초 도내 16개 시군구와 함께 평가 지표를 선정한 데 이어 시군구 담당자를 포함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한 해 추진한 토지행정 전반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적측량 검사 및 민원 처리,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 주소 정보 확충, 드론 협업 및 기반 확보,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실현 모범사례 등이다.

올해 평가 위원회는 충남 드론 항공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교 내 드론 동아리,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군내 정사 영상을 제작해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드론 인재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 홍성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꼽았다.

아울러 홍성군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군유지 임야 등록 전환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의 경계 결정 및 조정금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해 표준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사전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사항을 예방한 점에서도 가산점을 받았다.

서산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돼 이용 중인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불합리한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서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금산군은 토지 분할 등 대리인 신청 시 분할 측량,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시마다 제출하는 각각의 위임장을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통합 위임장 제도를 마련해 평가 위원회로부터 호평받았다.

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힘쎈충남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