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단행

“고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 조세 정의 실현” 

경기 오산시는 지난  28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365체납관리단과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액 체납자 중 보유 재산, 직장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를 최종 선정해 단행되었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들이다.

오산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 은행 계좌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고질적 체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한 사회 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준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및 맞춤형 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체납 해소를 도울 예정”이라며,“반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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