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6억 투입 ‘공동주택 업그레이드’… 주거 환경 조성 박차

●보조금 대폭 확대,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까지 지원… 맞춤형 교육·소통 강화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 계획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주거공동체 형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 등 3대 목표 아래 1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 안전 시설까지 지원

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해 노후 공용 부분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5800만 원(31.9%) 증액된 3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 관련 안전 시설의 보수 및 설치까지 새롭게 지원하여 공동주택 안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최대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시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 기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9200만 원을 들여 사용 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4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맞춤형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더 많은 단지에 보조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공 후 경과 연수, 보조금 재지급 제한 기간, 지원 항목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맞춤형 교육 및 사전 예고제로 관리 투명성 강화

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3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맞춤형 교육 및 민·관 합동 감사 실시 후 5년이 경과한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시는 연초에 연간 공사 계획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 공사 사전 예고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매년 초 한 달 동안 장기 수선 공사나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공사에 대해 사업명, 사업 기간, 공사 금액 등의 정보를 아파트 동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 사업자 선정 시 입찰 공고문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입찰 공고문 사전 검토제’를 시행해 관리 주체의 일방적인 입찰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소통 강화 및 층간 소음 분쟁 예방 노력

시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형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소통 콘서트’를 올해도 개최하고, 신규 입주 단지를 직접 찾아가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민생 현장 소통 버스킹’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동주택의 주요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층간 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2개 단지에 총 32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400만 원, 500세대 이하 단지에는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 교육과 함께 범죄 및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 교육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단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관리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했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 localk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