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틈타 불법 행위 ‘횡행’… 관리·감독 사각지대 논란

안산시 부곡동 273-2번지 일대 모습. 사진｜장관섭·박병근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이후 승인 지연을 틈타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의 관리·감독 공백이 불법 개발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중심은 안산시 부곡동 273-2번지 일대. 이 지역은 지난 2020년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승인이 지연된 상태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정비하는 대신, 일정 부분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 한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0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요건이 완화되며 전국적으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신청만으로도 이행강제금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 일부 사업주가 이를 명분 삼아 승인 전 불법 개발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부지는 임야와 논·밭, 목장 용도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무단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일부는 축사·퇴비사로 허가받은 후 공장으로 불법 전용돼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은 쇳가루와 페인트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됐고, 개울 주변에는 썩은 분뇨와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또한 인근 곳곳에서 확인됐다.

안산시 부곡동 273-2번지 일대 모습. 사진｜장관섭·박병근 기자

이에 대해 안산시 개발제한구역팀 관계자는 “과거 단속 이력이 있으나, 정비사업 신청 이후에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안은 별도로 지도·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시 환경정책 부서 관계자는 “현장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아 현행 법령에 따라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시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행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승인이 지연된 상태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이 오히려 불법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