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국가 관리받는 첫 지자체될 것” 우려

재정자립도 2010년 41.9%에서 2025년 22.11%로 떨어져…경기도 28개 시·군 중 하위권

조세일 의원이 6월 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6월 9일 “이 상태로 5년 이상 지속되면 의정부시는 아마 국가에서 관리받는 지자체로 최초가 될 것”이며, 10년 후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1.9%에서 2025년 22.11%로 떨어져 경기도 28개 시·군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재정자립가 떨어진 이유는 ▲10여년간 방대한 산하기관 증대 및 고정비 지출 증가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비율 증가 ▲정부 교부세 축소 및 마이너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사회복지분야에 약 65%가 넘는 세출 구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로 인한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에 대안으로 ▲2023년 12월 재정위기TF가 진단한 내용 실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화 ▲민간기업 유치뿐 아니라 법인세 등 시세 수입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다면 공공기관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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