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승인’ 지난해 1,577건 ‘역대 최대’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복 의원). 사진제공｜문정복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이미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을 살펴보면, 사고성 재해는 98.4%, 출퇴근 재해는 94.9%로 높은 승인율을 기록한 반면, 질병성 재해는 76.1%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급식실 장기 근무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급식실에서 일하던 한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지면서 교육기관 공무직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 인정을 받아,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