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인천 남동구 대상·강산건설 안전관리 논란 확산

●‘간석동 아파트 공사 무방비 현장’……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이 현장은 인천 간석 대한제4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하고, 대상건설과 강산건설이 공동 시공 중인 500억~1,000억 원대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2024년 9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 배근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은 안전대 미착용, 방호시설 미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원청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오전 9시 10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3-2번지 일원에서 철근 작업공 임모(외국인, F-6비자)씨가 코어 2번 데크보 내에서 작업하던 중 3~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임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17일 스포츠동아 결과, 임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작업장에는 추락방지용 발판과 개구부 덮개 등 기본적인 방호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안전불감증 현장’이었다.

이 현장은 인천 간석 대한제4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하고, 대상건설과 강산건설이 공동 시공 중인 500억~1,000억 원대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2024년 9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현장은 인천 간석 대한제4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하고, 대상건설과 강산건설이 공동 시공 중인 500억~1,000억 원대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2024년 9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그러나 수백억 원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는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20%대였다. 약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였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닌 원청의 관리 책임 방기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이자 형사범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를 떠넘기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위험 공정을 집중 배치한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안전대만 착용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라며 “수백억 원짜리 현장에서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단순 과실이 아니라 조직적 관리 부실, 즉 범죄 수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는 반복되는 인명 피해의 근원”이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원청 및 하청 관계자에 대한 형사 입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이후 시공사 측은 뒤늦게 특별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미 한 생명이 희생된 뒤였다. 노동계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면, 제2의 희생은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경영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