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불합리한 규제 다 뚫었다… 전국 규제혁신 ‘우수기관’ 등극

행안부 성과평가 광역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다자녀 기준 완화부터 산단 이중계획 해소까지 시민 체감형 성과
해운대구와 수영구도 기초 부문 우수기관 선정돼 각 1억원 획득

부산시청.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3개(기초 11개) 지표를 평가해 24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21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1억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정부규제 및 지역 중단·지연사업 과제 발굴과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밀착형 규제 적극 해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와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구·군, 공공기관 등 규제혁신 TF팀을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 개선(3자녀→2자녀) 등 인구변화대응 규제 개선을 추진해 민생분야의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공직 내 지속적인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시 산업입지과)’ 사례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기업지원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경덕 시기획관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