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 ‘공동 대응’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행정통합 추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경북·대구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유지·교육재정 안정성 등 공통 입장 확인

경북교육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정책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 간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육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행정체계 변화가 있더라도 교육자치의 근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 교육감은 이번 협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육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협의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교육자치 보장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독립 감사권 보장 △지역 간·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 조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 교육감은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교육 분야의 쟁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제도는 단기적 행정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앞으로도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 여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건의와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