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예타 지침 개정 환영…파주 3호선 제도적 동력 마련”

고 의원은 그간의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정책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6일자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적인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며 “파주 3호선 추진을 위한 제도적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경제성(B/C)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평가 구조가 적용된다. 특히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경제성 평가 외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추가돼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고 의원은 “파주(비수도권)와 고양(수도권)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간의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정책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이어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간의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정책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철도사업에도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본격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그간의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정책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파주 3호선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단된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민자사업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성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재정사업 전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재원 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 분류 요인을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예타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철도사업이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파주 3호선 역시 재정사업 추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돌파해야 한다. 파주 교통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