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극저신용대출 2.0에 “과거 실패 정책 답습” 비판

●“자료도, 근거도 없다” 고준호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맹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및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극저신용대출 2.0은 정책 발표 당시부터 사업 주체와 운영 방식, 예산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먼저 이뤄진 대표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에 확인했을 당시에도 재단 측은 ‘운영 주체로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복지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기본 구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을 상대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사업 주체 확정 과정에 대해 “언제, 어떤 근거로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주체가 됐는지 의회에 명확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정책의 연속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시 31개 시·군 중 29개가 연계 강화에 반대했던 사업”이라며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당초 출연금 30억 원 규모로 알려졌던 사업에 상환금 40억 원이 추가되면서 총예산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 예산이 언제, 어떤 절차와 근거로 확정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12월 말쯤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 의원은 “당초 계획 대비 두 배가 넘는 예산 증액이 사전 준비 없이 이뤄졌고, 이를 수행할 인력과 운영 구조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특별회계는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 분야별 회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 의원은 “‘회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별회계 설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국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 11일까지 추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혀, 극저신용대출 2.0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