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 “투기 카르텔 뿌리 뽑겠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방문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최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방문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집값 담합 무관용 수사 확대·시군 합동 특별조사… 공익 제보 포상금 최대 5억
하남시 등 조직적 시세 조작 적발… ‘집값 띄우기’ 수법까지 끝까지 추적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공정 질서를 파괴하는 담합 및 투기 세력을 상대로 강력한 ‘수사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방문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담합 엄단’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화답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해온 정황을 보고받은 뒤, 네 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우선 도는 기존에 핵심 주동자 4명에게 집중했던 수사망을 오픈채팅방 내 적극 가담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집단 민원 제기, 허위 매물 신고 유도, 공인중개사 협박 등에 가담한 인물들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책도 마련됐다. 도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포함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해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 등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도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근절 의지 역시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적 시세 조작과 투기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경기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전면전 선포에 따라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